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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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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그에 따를 것인지 여부가 상대방의 임의적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구술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3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4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불이행시 행정·재정상의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불이행 시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예정한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고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지도라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예정하는 등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다.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행정지도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한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면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히도록 규정한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그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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