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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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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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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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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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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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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 경우에 사정재결은 가능하나, 사정판결은 불가능하다.
해설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사정판결뿐 아니라 사정재결도 할 수 없으므로, 사정재결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정재결·사정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처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존속시킬 효력이 없는 무효등확인의 쟁송에는 둘 다 적용되지 않는다.
- 무혐의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쟁송취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그 사이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소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정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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