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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8년 1회차
법원(法源)과 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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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적인 사항이 헌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헌법은 행정법에 대해 상위규범이라는 점에서 행정법의 직접적 법원은 아니다.
2
「국세기본법」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3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진정소급입법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5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 전의 법령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허가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불과세라는 객관적 사실과 함께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모두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단순히 오랫동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를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비로소 비과세관행을 인정한다.

  • 헌법은 행정조직·기본권 등 행정법의 기본 사항을 직접 규율하므로 행정법의 직접적 법원이 된다.
  •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으로 제한될 뿐이다.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신뢰가 적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허가 여부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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