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공용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그 보상을 둘러싼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2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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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경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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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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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가 성립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서술이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이어서 그 법률관계를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다.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판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므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 개발제한구역 내 묘지공원·화장장 결정: 판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사업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 환매의 성립: 환매권은 형성권이므로 요건 발생 후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사업시행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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