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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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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상 적법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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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집행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당해 행정청이다. 이때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도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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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위반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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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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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적법한 임대차로 국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법상 적법한 점유자에게는 대집행의 전제인 공법상 철거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 대집행 수행자: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이지만 현실의 실행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
- 요건의 입증책임: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렵고 공익을 심히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 민사소송 병행: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심판: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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