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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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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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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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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방송사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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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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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해설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공개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법이 청구인에게 공개방법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따르지 않은 결정을 거부처분으로 본다.

  •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그 사정만으로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정보: 생명·재산 보호 목적의 공개 필요 정보를 제외하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 청구: 정보 취득 의사 없이 부당 이득을 노리는 등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청구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 거부처분과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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