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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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과 같이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재무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실채권의 정리에 관하여 금융기관을 행정지도함에 있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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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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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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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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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해설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불이익조치를 예정해 사실상 따를 의무를 부과하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어서 옳은 서술이다.

행정지도라도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공권력 행사로 평가된다.

  • 대통령 보고 후 행정지도: 국민경제상 중대한 사안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결정·시정권고: 인격권에 영향을 주고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불응에 대한 불이익조치: 「행정절차법」상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계 내 행정지도의 배상책임: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가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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