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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자체만으로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병역처분이 행해지기에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교육부장관이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판례는 제외된 후보자가 임용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정해지지 않고 병무청장의 병역처분으로 확정되므로 처분이 아니다.
  •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의장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 나라장터 거래정지조치: 계약조건에 근거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처분에 해당한다.
  • 문책경고장(상당) 송부: 전직 임원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는 데 그쳐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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