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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부과될 수 없다.
4
공매예정가격이란 본시 최저공매가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원매자가 많을 경우 가격을 경쟁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리 없으므로, 그것이 실세보다 저렴하다 하여 바로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공매통지의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을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를 들어 공매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이행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부과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행정청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본질에서 오는 제약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퇴거조치: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 퇴거를 부수적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퇴거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 공매의 처분성: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는 행정처분이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공매예정가격: 최저공매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매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 공매통지 하자의 주장: 체납자는 자신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권리자에 대한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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