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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면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2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행정청은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5
구「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해설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동일성이 없는 별개 사실로도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이 제한은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한 것이다.

  • 소청심사 진술기회 미부여: 「국가공무원법」상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소청 결정은 무효이다.
  • 거부처분의 이유제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아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어도 위법하지 않다.
  • 청문서 도달기간 위반의 치유: 이의 없이 출석해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다.
  • 퇴직연금 환수결정: 법령상 환수금액이 당연히 정해지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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