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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장으로부터 체납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 압류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처분이다.
2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위임청이 아닌 자기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4
국가사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개별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5
구「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은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상의 국가행정기관의 일부로서 가지는 권한이므로 조례에 의해서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권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사무로 보아 조례로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따라서 이 권한은 「정부조직법」상 위임 근거가 아니라 조례에 의한 위임이 가능하다.
- 내부위임받은 구청장의 자기 명의 압류: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무효이다.
- 위임과 내부위임의 명의: 위임은 수임자 명의로, 내부위임은 위임청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 내부위임받은 하급청의 자기 명의 처분: 실제 처분을 한 하급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 재위임: 개별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정부조직법」과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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