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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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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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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만을 가질 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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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이다.
5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해설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특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 재단법인 임원취임승인: 승인 여부는 주무관청 권한이며 신청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귀화허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
  •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가)이다.
  •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오염물질을 일정량 초과 배출할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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