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공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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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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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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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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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단순히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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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물사용권을 채권적 성격에 지나지 않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 아니라고 보므로,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하천점용권은 관리청에 대해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행정재산의 종류: 「국유재산법」상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일반재산 대부: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국가는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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