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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3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4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의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므로, 처분성이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반려 후 건축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단계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부관의 독립쟁송: 판례는 부관 중 부담만 독립하여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선행처분 구속력의 한계: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과 예측불가능성이 있으면 구속력이 부정된다.
-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후속처분이 위법하면 재결 취소소송 없이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단전·단화 요청: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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