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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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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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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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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규칙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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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75조에서 말하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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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적 위임도 허용되므로, 법규명령처럼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지방의회라는 민주적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사후 위임근거 부여: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행정규칙 형식의 법령보충규칙: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 위임의 구체성 완화: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경우 구체성·명확성 요건이 완화된다.
- 근거 법률의 위헌결정: 위임규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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