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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2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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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건축물에 대해 하자가 중대·명백한 철거명령이 행해진 경우, 이를 전제로 행하여진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4
하자승계의 차원에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선행행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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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구분기준에 관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의하면 무효판단의 기준에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인정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해설
무효인 처분 후 적법한 절차·형식을 갖추어 다시 한 동일 내용의 처분은 종전 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치유나 전환의 대상이 아니고, 재처분은 독립된 별개 처분이 된다.
- 무효 징계의 용인: 당연무효인 하자는 상대방이 용인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 무효인 철거명령과 계고: 선행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 후행행위 하자로 선행행위 다툼: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그 역방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성보충요건설: 중대성을 원칙으로 하고 명백성은 보충적으로만 요구하므로 중대명백설보다 무효의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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