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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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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 거론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등의 법률조항들은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
2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관의 제지조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는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흉기소지 여부의 조사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
5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흉기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영장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같은 법은 질문을 할 때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문정보 보관·이용의 근거: 헌법재판소는 보관행위의 근거 조항들이 범죄수사 목적 이용행위의 근거로도 원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르되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범죄 예방 제지조치: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손실보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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