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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공물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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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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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특별사용은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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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한다.
4
일반시민에게는 도로의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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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옳은 서술이다.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인 행정처분이지만, 입찰 등 절차 부분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 일반사용 제한의 손실보상: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사용과 일반사용의 병존: 도로점용은 일반사용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점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사용·수익허가의 성질: 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이다.
  • 도로 용도폐지 다툼: 일반 이용자에게는 특정한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부여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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