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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상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구「석유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의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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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양도·양수 당시에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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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5
구「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해설
개인택시 양수인에 대해서는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취소사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양도·양수 당시 취소사유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 사실이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승계된 지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액화석유가스 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양도인의 지위를 소멸시키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석유판매업 양수인 제재: 대물적 성격의 등록이므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사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상 수리와 종전 영업자: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므로 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한다.
- 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성질: 실질적으로 양도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양수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사업허가자 변경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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