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처분이 위원회의 사전 심의나 의결을 거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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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이유로 국립대학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경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해제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3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의결을 한 경우 그 의결에 터 잡은 사업시행자지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4
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니다.
5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러한 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동일한 심의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해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정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한 하자는 무효사유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구성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의결에 터 잡은 입지결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 대학인사위원회 부결에 따른 임용거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금지행위 해제 시 심의절차를 누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사유가 된다.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절차 위반: 그 의결에 기초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다.
- 제척사유 있는 위원의 관여: 배제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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