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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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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대해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있었고, 관련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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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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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뒤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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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어느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에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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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인정하게 하는 법령의 범위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만이 아니라, 인권존중이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포함된다.
해설
처분이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야 함이 명백한데도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기준: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내부기준에 따른 처분: 행정청 내부의 일응의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면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위법성의 범위: 엄격한 형식적 법령뿐 아니라 인권존중·신의성실 등 원칙 위반도 위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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