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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불확정개념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심사가 곤란한 행정청의 평가영역·결정영역을 판단여지라 한다. 그러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존재한다. 다음 중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여부
2
환경법영역에서의 미래예측의 적정성 여부
3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4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5
판단과정에 있어서 법정 절차의 준수 여부
해설
환경법 영역의 미래예측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예측결정)에 속하므로, 판단여지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
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법원은 판단의 외적 조건, 즉 기관 구성·절차·사실인정·일반원칙 준수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 판단기관의 적법한 구성: 위법하게 구성된 기관의 판단은 존중받지 못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의 정확한 이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판단은 위법하므로 한계에 해당한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평등·비례 등 일반원칙 위반은 판단여지 영역에서도 통제된다.
- 법정 절차의 준수: 판단과정의 절차 위반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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