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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개정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한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행사이므로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학교폐지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4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망인(亡人)에 대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서훈취소통보를 한 경우 이 서훈취소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위탁받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제재로 보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마사회가 경마 시행을 위해 기수 등을 면허·제재하는 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한다.
- 퇴역연금 감액조치: 법령 개정으로 연금액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감액조치는 그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니다.
- 학교폐지조례: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처분에 해당한다.
- 서훈취소통보: 서훈취소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는 그 결정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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