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기각재결을 받은 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ㄷ.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ㄹ.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ㅁ.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ㄴ, ㄹ
5
ㄷ,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과 ㄷ이다.

ㄴ: 무효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90일 제한이 없다.

ㄷ: 「행정심판법」상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다는 예외는 행정소송(재결취소소송)의 문제이지 재심판청구의 예외가 아니다.

  • 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 ㄹ: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ㅁ: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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