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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많은 적합한 수단 중 공중이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2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단지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이므로 위법은 아니다.
해설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으로, 여러 적합한 수단 중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고르라는 요청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비례의 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되며 헌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 항고소송 대상 부정: 비례원칙 위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상당성 고려 불요: 세 원칙은 단계적으로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적합성·필요성을 갖추어도 상당성 심사가 필요하다.
- 국가배상 불성립: 비례원칙 위반은 법령 위반(위법)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위법 아님: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위법이 되므로 단순한 원칙 위반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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