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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행정법] 19년 1회차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2
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4
수익적 행정처분이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을 위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을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해설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므로, 손해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하므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성립요건에 포함된다.

  • 경찰관 권한 불행사: 재량에 위임된 권한이라도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제외 지침: 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다.
  •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불복·시정절차가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다.
  • 수익적 처분의 위법성: 신청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여 신청인을 위해서도 처분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에야 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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