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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든 표현에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3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대상으로서의 ‘불온통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서의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의료광고 등 상업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행정권이 주체가 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방송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구가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게 한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 상업광고 규제의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인지를 보는 정도로 완화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전한 통신윤리’ 개념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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