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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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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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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며,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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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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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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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린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반감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이 특정되고 위법 확인이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법령위반 적발을 위한 사전적·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뿐 아니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처우 결정과 관련 예산 편성·집행 권한이 포함된다.
- 조례는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제정하며, 기관위임사무라도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도 헌법 제24조로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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