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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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제헌헌법) 이후 현행 헌법까지 국정감사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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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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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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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활동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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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9월 10일부터 40일간 감사를 행하지만,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특정 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 국정감사는 1972년 헌법에서 폐지되었다가 현행 헌법에서 부활하였으므로 제헌 이후 계속 규정된 것이 아니다.
  • 특별시·광역시·도는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정감사 대상이 되며,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이다.
  • 본회의는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단축할 수도 있다.
  •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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