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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고’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궐위’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권한대행의 순서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만, 권한대행 사유 해당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규정이 없다.
3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순서를 국무총리, 부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5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권한대행 순서에 부총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규정하며,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순서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맡겨져 있다.
- 해외순방은 일시적 직무수행 불능인 사고에 해당하여 국무총리가 대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권한대행 순서는 명문화되어 있지만, 대행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는 헌법에 규정이 없다.
- 미국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 당선자 확정 후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 여부나 국무총리 대행 여부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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