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3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4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소수파 의원들이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5
청구인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심판절차 계속 중 사망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수파 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투는 제3자 소송담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교육감은 시·도의 집행기관이므로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간 권한쟁의가 아니다.
  •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의장 사이의 다툼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국민’은 헌법이 설치하고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의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아니다.
  • 국회의원 자격으로 청구한 권한쟁의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