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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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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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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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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물건을 판매한 자’와 ‘판매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소지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성기구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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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은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국민의 성풍속 등을 고려할 경우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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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이나 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하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설

옳은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내밀한 영역의 보호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불가침 등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내용으로 내밀한 내용의 비밀 유지, 사생활의 불가침, 양심·성적 영역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존중을 들고 있다.

  •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란한 물건의 판매·판매목적 소지 처벌 규정은 판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작업장을 검사하도록 한 계호업무지침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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