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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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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음주측정요구에 처하여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국가보안법」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서약자의 양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
4
「민사집행법」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5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죄광고를 명예회복 처분에 포함시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심에 반하는 사죄 의사를 강제로 표명하게 하는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민법 제764조의 처분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 공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측정에 고민 끝에 응한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는 서약자의 양심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진실 선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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