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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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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2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3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4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장소선택의 자유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에 장소선택의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며, 특히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과 밀접하므로 장소선택의 자유도 보호된다고 보았다.

  • 집회의 자유 보장은 다원적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 시위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으로 보호된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은 헌법상 보호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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