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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국회의 해임건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정부통제권의 하나이다.
2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하는 탄핵소추의 사유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3
헌법은 명문으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가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은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을 해임건의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행정각부의 장 여부로 대상을 나누는 명문 규정은 없다.
- 해임건의권은 국회의 대정부 통제수단의 하나이다.
- 해임건의 사유는 헌법·법률 위배로 한정되는 탄핵소추 사유보다 훨씬 넓다.
- 해임건의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헌법재판소는 해임건의가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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