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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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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제헌헌법)은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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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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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소추위원이 심판절차에서 임의로 추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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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탄핵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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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탄핵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파면결정을 선고한다고만 규정할 뿐 ‘중대한’이라는 문언이 없고, 헌법재판소가 해석으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위반인지를 형량해 판단한다.

  • 제헌헌법은 탄핵사건 심판을 위해 탄핵재판소를 두었다.
  •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1 이상 발의·과반수 찬성이 원칙이고,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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