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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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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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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진보적 야당이 등록취소되어 사라지고 말았던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반성의 산물로서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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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공식적인 강령이나 당헌에 나타나고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 등의 공식적 발언 등에서도 파악될 수 있지만,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당원들의 행위도 정당의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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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란 민주사회의 불가결한 요소인 정당의 존립을 제약해야 할 만큼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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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한 강제적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해산심판제도가 현행 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진보당 등록취소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1960년 헌법(제3차 개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결정 시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비례대표를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았다.
- 정당의 목적은 강령·당헌, 대표·주요 당직자의 공식 발언뿐 아니라 당원의 행위로도 파악할 수 있다.
-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정당해산은 헌법 제8조 제4항의 요건이 갖추어져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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