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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과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 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단체 가입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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