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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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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소송지휘를 조사하거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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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인사는 원칙적으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구성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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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요청이 있을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당해 법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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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이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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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처분에는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가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은 대법원 구성에 헌법적으로 관여한다.

  •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으며, 소송지휘나 재판 내용의 타당성 조사는 금지된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고 업무상 타당하며 법관이 동의하면 기간을 정해 파견을 허가할 수 있다.
  • 집행유예 요건을 3년 이하 징역·금고로 한정한 형법 규정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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