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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입법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재산권 질서를 새로이 형성함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누리게 되는 임차권은 헌법상의 재산권에 해당한다.
2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한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4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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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는 상이한 성질을 갖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수익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시혜적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정은 평등권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형성된 상가임차인의 임차권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 관행어업권은 물권 유사의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이다.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권에 포함된다.
- 주주권은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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