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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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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3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자격기본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4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5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게 10년간 일률적 취업제한을 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재범 위험성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막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시각장애인에 한한 안마사 자격 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합헌이다.
- 모든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와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이다.
- 변호사시험 응시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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