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우리나라 헌법사에서 나타난 대통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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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부터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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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득표가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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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선제를 채택하고 토론 없이 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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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헌법(제7차 개정헌법)과 1980년 헌법(제8차 개정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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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1972년·1980년 헌법을 제외한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할 기회가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제헌헌법과 1960년 헌법은 국회 간선제였고, 직선제를 채택한 헌법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반면 1972년 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 1980년 헌법은 대통령선거인단이 선출하였다.

  • 5년 단임제는 1987년 현행 헌법부터이며, 1980년 헌법은 7년 단임제였다.
  • 현행 헌법상 후보자가 1인이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 1972년 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였다.
  • 국민이 결선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헌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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