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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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서 최초로 정당규정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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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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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아닌 단체에게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의 평등권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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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의 보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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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 정당후보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당 아닌 단체에 정당만큼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정당이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 아닌 단체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을 정당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당 조항은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해산된다.
  •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 무소속후보자에게만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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