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
예산안을 회부받은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3
정부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예비비 지출에 차기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5조 제2항은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그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법령에 따른 국가의 지출이 발생·증가하여 확정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할 수 있다.
  • 헌법상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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