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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국회의 헌법기관구성 관여권한 및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대통령이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후보자, 한국은행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연다.
4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5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상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한국은행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연다.
- 대법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소장 후보자를 겸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로써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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