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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된 경우에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은 병과된 벌금형에 대하여도 사면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하는 경우, 그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3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4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력 정치인 甲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시민단체 乙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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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된 벌금형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 징역형의 선고 효력만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그 효력은 벌금형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 사면법은 특별사면·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복권 상신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사면은 형의 선고 효력이나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 집행을 면제하는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으로서 권력분립 원리의 예외가 된다.
- 제3자인 시민단체가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다투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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