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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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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는 현재 7인이지만, 10인으로 증원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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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과 감사원장은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4
헌법은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5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감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을 뿐, 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해설

옳은 것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모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각각 4년으로 하고, 둘 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헌법은 감사위원 수를 원장 포함 5인 이상 11인 이하로 정하므로, 그 범위 안의 증원은 법률 개정으로 충분하고 개헌이 필요 없다.
  • 감사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
  • 감사원의 규칙제정권은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모순이 있으면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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