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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7년 1회차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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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상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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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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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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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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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도를 법률상 제도라고 한 설명이다.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므로,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며 법률은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할 뿐이다.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지위는 공무원의 기본권(정치활동·노동3권 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 직업공무원제도의 공무원은 국가·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 직업공무원에게는 직무 수행에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중립성이 요구된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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