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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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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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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의사의 지도하에서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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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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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명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조항은 재정통합을 통하여 경제적 계층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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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을 두는 「법원조직법」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해설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원조직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침해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별 정년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한다.
  • 한의사의 지도하에서 물리치료사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에 법정형만 높인 특가법 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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