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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헌법] 18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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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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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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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7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 중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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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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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서는 감사원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은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이므로,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상급 감독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헌법은 대의제 지방자치를 보장할 뿐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자치입법의 한계인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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